? 올해 수시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 이슈, 무엇이 있을까?
?️ 유통 기업 아마존 한국 시장 진출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와 세계 1위 유통 공룡 아마존이 손잡았다. 11번가에 오픈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모든 과정이 기존 온라인 쇼핑몰 주문 방식과 동일하다. 아마존 성별 인기 브랜드, 아마존 핫딜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는 향후 판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해외 물품 구매가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직구 사업이 활발해지며 소비자 편의성도 많이 향상되었고 직구 대상 국가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변화된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상품에 집중한 아마존의 국내 사업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탈레반 장악)
지난 1979년 소련이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속셈으로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역사는 우여곡절 끝에 1989년 끝난다. 정부의 공백을 틈타 군벌들의 내전이 계속됐는데 1990년에 아프카니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족에 바탕을 둔 부족인 탈레반의 세력이 크게 발호하기 시작한다. 반국가 단체인 탈레반은 기회를 잡았고, 1997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다. 그러다가 2001년 9·11테러 배후 조정자로 지목되면서 미국에 의해 붕괴됐다. 미국은 국익과 미국은 그동안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었고, 자국민 수천 명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미군 철수를 명했다.
?️ 안전속도 일반도로 50km로 제한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전환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지난 4월 본격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낮추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8%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도 1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속도제한으로 차량 정체 현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시행 초기로 교통사고 예방에 소폭적인 효과를 보이나 장기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교통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언론의 허위 보도 및 왜곡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연관 있다는 분석 때문.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언론 검열 우려. 국제적인 신뢰 하락 우려,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왜곡 인용, 일방적인 입법 강행 등의 문제점으로 사실상 유보된 상태이다.
?️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약자를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력으로 4월 8일, 본래 석가모니 탄신일을 기념하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연등회는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봄 축제가 되었다. 거리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리고, 직접 손으로 만든 등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기념 행렬에 참여한다. 해마다 열리는 연등회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아기 부처상을 목욕시키는 관불(灌佛) 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연등을 손에 든 대규모 인파의 행렬이 이어진다. 연등회는 사회적 역경이 찾아올 때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유튜버 윤리의식 논란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이곳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른다. 구독자가 많은 일부 유튜버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의 윤리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논란은 뒷광고였는데 뒷광고란 광고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산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사생할 폭로 등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 중 유튜버 쯔양은 아예 유튜브를 떠나기도 했다. 인기 유튜버는 큰돈을 벌뿐더러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예인처럼 자신의 활동과 행동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재점화된 자사고 존폐 논쟁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패하면서 다시 자사고 존폐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일반고의 정상화,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성행, 사회적 위화감 심화 등이다. 전환을 반대하는 측에선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 확보, 자사고 폐지로 인한 고교 교육 획일화와 하향평준화,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제도 상실, 자사고 폐지로 이른바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논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방식이 논란이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였다. 소득 수준 평가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된다.
?️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24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범죄 동기를 사전에 억제시키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자발찌 제도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 제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주거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외출 제한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등이다.
?️ 중국인 특혜 논란 국적법 개정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대 이상 한국에 살고 있거나 우리와 혈통을 같이하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 자녀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국적 신청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 경제 타격 예상
탄소국경세란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라고도 한다.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국경세 도입 예고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를 지원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194개 회원국을 뒀다. 한국은 1965년 가입했는데 UNCTAD설립 헌장에 따라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국가), B(선진국), C(중남미 국가), D(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한국은 이번 결정에 따라 B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