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대학교육경쟁력 63개국 중 46위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

■ 교육뉴스1> 교육부 “돌봄·디지털·대학개혁에 역량 집중”…대학 구조조정 급물살

-이주호 장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정책자문위 구성키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 추진…‘한계대학’ 퇴출 활발해질 듯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 과제 중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대학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해, 앞으로 ‘한계대학’ 퇴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정보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 그리고 ‘대학 개혁’이 3대 정책으로 꼽혔다.

■ 교육뉴스2> 韓 대학교육경쟁력 63개국 중 46위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

-대교협, 주요 국가들과 고등교육 재정 비교·분석

-고등교육 정부 부담 규모 22위→30위 하락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이 63개 주요 국가 중 하위권인 46위로 나타났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지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교육뉴스3> 교육부, 교전원 추진 계획 발표 세달만에 유보…"논의는 이어갈 것"

정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추진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새해 업무보고에 추진 과제로 포함됐던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세달만에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에 '교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 반발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교육뉴스4> 초·중등 신규 교사, 2027년까지 30% 줄인다

교육부 '교원수급 계획' 발표/교사 1인당 학생수 12명대로/OECD 평균보다 낮아질 듯

디지털교육 전담 교원도 확충/올 임용 대기 2000명 넘는데…/교대 입학정원 감축도 불가피

교육계 "교육 불평등 심화" 반발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2027학년도까지 올해보다 약 30%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3561명의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4년 뒤에는 2600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교원 감축’ 기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교육뉴스5> 외면받는 공무원 자리...서울 교육청 9급 임용 경쟁률 작년보다 하락

경쟁률 평균 10.9 대1/최근 3년간 최저 기록/낮은 처우, 연금 메리트 떨어져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들이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397명 선발에 4341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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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동 씨앤씨학원 카톡 채널